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 전 확인사항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무료법률 구조지원은(는)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에서 안내하는 지원 제도입니다. 2026년 8월 19일 기준 공식 상세 페이지의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핵심 정보
지원 대상은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을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기한 안내는 별도 마감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기관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누가 확인하면 좋은가
가장 먼저 본인이 공식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안내된 대상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인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이상 19년 6개월미만 복무한 중ㆍ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에서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지원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중,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사건 조사, 구조타당성 등의 심사를 거쳐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된 사람을 선정하여 지원합니다.
대상 문구만 보고 바로 신청하기보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선정기준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
변호사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제반 소송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송비용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납 후 청구하면, 예산 범위내에서 국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지급합니다. 당해년도 예산 소진 시, 변호사 보수을 제외한 수수료·인지대 등의 소송실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원 금액이나 서비스 시간처럼 숫자가 포함된 조건은 제도 개편이나 개인 조건에 따라 적용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화면과 담당기관 안내를 마지막 기준으로 보세요.
신청 방법과 접수 시기
공식 안내의 신청 방법은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신청’ → 조사: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 결정: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지원 결정 → 지급: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목록: 담당 시/군/구청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리
신청기한은 별도 마감일이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기관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날짜가 기관별로 달라지는 제도라면 거주지 또는 접수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신청 직전 공식 상세 페이지를 다시 확인하면 오래된 일정으로 잘못 접수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것
지원대상 여부를 보여주는 자격 정보와 신청기관이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소득, 연령, 복무기간, 재학 여부, 거주지역, 사업 또는 어업경영 여부처럼 제도마다 확인 기준이 다르므로 해당되는 항목만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제도는 로그인과 본인인증 수단을 미리 준비하고, 방문 신청은 접수기관의 운영시간과 준비서류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선정 기준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이름의 정책이라도 연도별 세부기준이나 참여기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유사 서비스와 중복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존에 받고 있는 지원이 있다면 함께 확인하세요.
현재 시점에서 주의할 점
2026년 8월 19일 기준 공식 상세 페이지의 현재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신청을 대신하거나 수급 가능 여부를 확정하는 안내가 아닙니다. 최종 선정과 실제 지원 범위는 담당기관 심사와 공식 공고가 기준입니다.
문의처
문의는 1577-0606 안내를 확인하세요. 통화할 때는 정책명과 본인의 기본 자격 상황을 함께 말하면 필요한 서류와 접수방법을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확인하는 질문
신청기간이 따로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시 신청 제도도 있고 지역·기관별로 접수기간이 다른 제도도 있습니다. 공식 페이지의 '신청기한'과 실제 접수기관 공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문구에 해당하면 자동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 선정기준이나 예산 범위, 심사 절차가 있는 제도는 그 기준까지 통과해야 실제 지원이 결정됩니다.
예전에 본 안내와 숫자가 다르면 최신 공식 상세 페이지를 우선하세요. 이 글은 2026년 8월 19일에 다시 확인한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공식 원문
최종 확인: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0747&wlfareInfoReldBztpCd=01 ·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원문 정보 갱신 기준: 202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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